다이어트 실패는 의지 부족 때문일까? <2> 자율 또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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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철폐’ ‘혁신’ 단어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접한 경험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세’는 어떤가요? 음료나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든 당류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약 80여 개 나라에서 이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들도 없애는 판에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으니 설탕세에 반대해야 할까요?

설탕세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여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거둬들인 돈을 국민 건강 증진에 쓰자는 것입니다.

만약 체중 감량이 오로지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면 설탕세는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탕세의 효과는 아직 논란 중입니다. 당류 섭취를 줄이기는 하지만 비만 예방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비만 해결법이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설탕세라도 만들어 비만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설탕세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국은 식품 포장지에 소금 함량이 많으면 빨강, 중간은 노랑, 적으면 초록 라벨을 부착하는 ‘나트륨 신호등’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 ‘자율적 실천’ 노력까지 더해 영국은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8년 만에 약 15% 줄였고, 그 결과 허혈성심질환 42%, 뇌졸중 40%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대 중국 등에서 있었던 ‘소금세’를 되살려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도 현대 의학을 외면하고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무모합니다.

비만도 질병입니다. 비만 문제 해결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설탕세’ 등의 사회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