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설탕-지방은 담배와 같다” <1> ‘소송의 서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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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 미국에서 주목받는 법률 소송이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데이비드 추 법무관은 지난해 12월 초,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크래프트 하인즈, 켈로그 등 10~11개 식품 대기업을 상대로 ‘초가공 식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품업계의 담배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소송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기업들이 초가공 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만적인 마케팅을 펼쳐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가공 식품이 암,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의료비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에게 건강한 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식품을 만들 때 원재료의 형태가 달라질 정도로 가공하고 소금, 액상과당 등의 첨가물을 넣어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도록 했다는 것, 즉 ‘중독적 설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짜고, 달고, 고소하고 식감이 풍부한 초가공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광고 선전했으며, 가공단계에서 중독성이 생기도록 원료와 첨가물을 조합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질병 치료와 공중 보건 대응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하고 어린이 대상 광고 등 기만적 마케팅을 중단하며,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을 기업이 돈을 내서 진행하라고 강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품 대기업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가공 식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영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고,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학교 급식에서 초가공 식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공격적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초가공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2의 ‘담배 소송’ 서막이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