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섬으로써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처음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이며,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오래전부터 예상돼온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2025년으로 예상됐던 그 시점이 1년 앞당겨졌습니다.

시점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 4개월입니다.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15년 걸렸고, 일본도 1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신기록을 하나 세운 셈입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들과 비슷하다면 그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선례가 없으니, 배울 데도 없습니다. 늘 빠른 추격자, 모방자로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요구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상황 중 하나가 의료비 급증 문제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진료비 110.8조 원 중에서 노인 진료비는 44%인 48.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더한 것이며,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 것이라 실제 의료비는 더 많을 것입니다. 당시 인구의 19%였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4%를 썼습니다. 한국의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매년 7%에 이릅니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인 2028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5년 뒤인 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31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노인 진료비 증가 현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른 정부의 예산 증가와 건강보험 확충 등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빨라서 따라 할 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반갑지 않은 경험담도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종전 10%에서 20%로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본인 부담금 인상에 반대론이 많았으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지만, 노인들은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 보험료와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이 방식이 유지될 수 있으나, 고령화와 아울러 저출산-저성장 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의료비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질환과 그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 둘 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흡연율을 더 낮춰야 합니다. 고위험 음주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담배와 술은 개인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과체중, 비만의 예방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에 과체중 기준을 BMI(체질량지수) 25에서 27로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그에 앞서 한국인의 과체중, 비만과 질병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학적인 연구도 서둘러야 합니다. 운동과 싱겁게 먹기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오면 뭐에 가장 놀랄까요?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일까요? 그보다 더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인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사회를 처음 맞았습니다. 이를 살기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힘겹고 불행하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 건강수칙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노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